"감사 미루고, 평가 좋게"…'차관 친구' 총장 덕분?

<앵커>

교피아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육부와 마피아를 합친 말로, 교육부 출신 일부 관료들이 사립대학에 재취업해서 요직을 차지해왔던걸 뜻합니다. 이 말에는 그런 사람들이 비리 사학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비판적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7일) 우리 사회에 여전한 교피아의 문제점과 함께 교육 당국이 그걸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대학에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취재한 임상범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충청도와 경기도에 캠퍼스를 둔 한 사립대학.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 교육부 구조개혁평가에서 기준 미달로 재정지원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재단이 등록금을 주식에 투자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개혁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2018년 9월 교육부 1급 출신 A 씨를 새 총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제보 교수 : 소위 스카웃이라고 합니까? 모셔오는 건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전직자로서의 어떤 그런, 전관예우?]

새 총장은 교육부를 수시로 드나들었고, 교수들 앞에서 현직 차관과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A 총장 : 차관이야 수시로 만나지. 나하고 고시 동기고, 그저께도 만났는데….]

지난해 6월에는 이 학교가 교육부 종합감사 대상으로 지정됐는데 감사 정보를 입수한다는 둥 감사 대비 추가 근무를 한다는 둥 지난 여름 학교에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A 총장 : 체면 무릅쓰고 과장도 만나고 국장도 만나고 실장도 만나고. 감사관실에 물어봤지. 그럴 거 같으면 알려줘야지…. 근데 뭐(종합감사) 했어? 안 했잖아.]

A 총장은 그러면서 이 대학이 사활을 걸고 있는 내년도 평가와 관련해 부탁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A 총장 : (내년도) 3주기 평가받는 데서 지표 문제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게 있어. 따져봐도 얘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차관 만난 적도 있고.]

교육부에 A 총장이 몇 번이나 방문했고 무슨 용무로 누구를 만났는지 물었지만, 교육부는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A 총장은 SBS 확인 취재에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러 교육부에 갔던 거라고 해명했고 동기인 차관도 의견 청취를 했을 뿐 부정한 일 처리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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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피아' 얼마나 되나?

[임상범 기자 : 그렇습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뭔가 이상한데 실체는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교육부의 교피아의 실체를 밝히라는 요구는 매년 교육부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나오고는 하는데, 교육부는 번번이 개인의 사생활, 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명단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실에서 자체 조사로 파악한 그 숫자만 150여 명. 이 중에는 총장과 부총장만 10명이 넘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대학이 156곳 그러니까 학교당 1명씩은 이른바 교피아가 나가 있다는 얘기죠.]

Q. 교육부, '교피아' 근절 의지 있나?

[임상범 기자 : 안타깝게도 교육부에 이런 의지가 있는지 사실 실망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사학들은 혈연, 학연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교육부에 줄을 대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해충돌을 막아보려는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부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다른 대학의 사례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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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인 이 대학은 지난 2017년까지 교육부 지원금 잘 따내는 학교로 유명했습니다.

2013년부터 5년간 전문대학 중 1, 2위를 다투며 모두 63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참여한 한 교수는 불법과 편법의 연속이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전직 교수 :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추진팀과 로비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프 접대도 하고 술이나 식사 접대도 하고, 때론 노름해 돈을 잃어주기도 하고, 불법이잖아요, 반칙이잖아요.]

교육부 평가위원 명단 자체가 비밀인데도 이들을 접대하고 모범답안 같은 사업제안서를 만드는 수완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러던 2017년 이렇게 따낸 국가 지원금 등을 재단이 유용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교육부 특별 감사를 받게 된 학교는 2018년 1월, 기획관리처장을 새로 임명했는데 당시 교육부 차관의 동생, 박 모 교수입니다.

[재직 교수 : 제재 같은 거 있으면 자기가 많이 도움 주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 교원한테 이메일을 뿌렸습니다.]

이후 교육부 감사 결과는 개운치 않습니다.

60건의 비리를 확인했다면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10건도 안 됐고 지원금 회수도 4억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문제를 제기했던 10명 가까운 교수가 학교를 떠나거나 일부는 복직소송 중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봐주기 의혹을 제기해 검찰이 현재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학교나 교육부 양측 모두 이 과정에 어떤 로비나 청탁도 없었다는 입장이고 박 전 차관은 SBS 확인 취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혈연관계 등으로 이해충돌이 우려될 때는 자진 신고하고 직무 회피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차관이나 교육부는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재근/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본인들이 아무리 떳떳하더라도 차관의 가족이 직무관련자이거나 형제인 경우에 공정한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교육 당국이 교피아 문제에 손을 놓고서 사학을 바로 세우겠다는 건 요즘 말로, 1도 신뢰할 수 없는 외침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정삼·이승진)
 

＜"감사 미루고, 평가 좋게"…'차관 친구' 총장 덕분?＞ 관련 반론보도문 본 매체는 2020. 12. 7. <"감사 미루고, 평가 좋게"…'차관 친구' 총장 덕분?>이라는 제목으로, 교육부가 교육부 출신 총장의 부탁을 받아 한 사립대학의 감사를 미뤘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사립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계획에 포함된 바 없고 처음부터 2021년 감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본 매체는 같은 날 <솜방망이 감사, 비결은 '차관 동생'?> 이라는 제목으로, 교육부가 어느 전문대학에 2013년부터 5년간 630억 원을 지원했고, 2017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60건의 비리를 확인했는데도 고발 및 수사 의뢰는 10건, 지원금 회수는 4억 원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630억 원은 해당 전문대학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전체 지원금 규모이며 이 중 교육부 지원 금액은 296억 원이고, 부정 비리 확인 후 해당 대학의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중징계 7건 등 신분상 조치 39건, 사업비 환수 등 여러 엄정한 행정·재정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계획대로 사립대 종합감사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남부지법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