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 동원해 현금 세탁…'아빠 찬스' 딱 걸린 변호사

<앵커>

올 한 해 집값, 전셋값 상승과 함께 세금 탈루행위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세무 당국은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올해 일곱 차례 진행해서 1,500명 넘는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고 1,2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갓 개업한 30대 변호사 A 씨는 서울의 1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엔 5촌 친척에게서 돈을 빌렸다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까지 제시했습니다.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A 씨 아버지가 4촌에게 보낸 돈이 그 아들을 거쳐 다시 A 씨에게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세무당국이 부모 자녀 간의 차용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자, 일가족을 동원한 다단계 우회 증여까지 등장한 겁니다.

소득이 미미한 직장인이 은행과 아버지로부터 수억 원씩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한테 빌린 돈은 30년 동안 갚겠다고 계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직장인의 소득과 부채 규모 등을 따진 뒤 허위 차용 계약으로 판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였던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올해 모두 일곱 차례 실시됐습니다.

탈세 혐의자는 1,500여 명, 탈루세액 추징은 1,200여 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탈세 혐의자 중 60% 이상이 30대 이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분위기 속에 불법 증여가 많았단 겁니다.

유령 법인을 세워 돈의 흐름을 숨기거나 주택 거래보다 거래 당사자 확인이 어려운 분양권을 악용한 불법 증여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부산과 대구 등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도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팀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