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중국 의회격인 인민대표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란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바로 홍콩 국가보안법. 공개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은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돼있는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홍콩 내 모든 반 정부 활동을 막는 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홍콩 내에서 반중 시위를 하거나 반중 구호를 외치는 행동을 하면 경찰에 합법적으로 잡혀갈 수 있고 수십녀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홍콩의 법률은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거쳐야 하지만 중국은 외교와 국방에 관한 중국 본토의 법규를 홍콩 기본법에 부칙으로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처음 있는 일인데, 이를 두고 홍콩 내에서는 '일국양제 원칙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 기본법 23조의 처벌 조항에 따라 반정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역외세력의 내정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어서 홍콩 내부의 문제를 해외에 알리는 행위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떄문에 지난 24일 홍콩 시민들은 코로나19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디오머그가 논란의 홍콩 국가보안법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홍콩의 법률은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거쳐야 하지만 중국은 외교와 국방에 관한 중국 본토의 법규를 홍콩 기본법에 부칙으로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처음 있는 일인데, 이를 두고 홍콩 내에서는 '일국양제 원칙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 기본법 23조의 처벌 조항에 따라 반정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역외세력의 내정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어서 홍콩 내부의 문제를 해외에 알리는 행위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떄문에 지난 24일 홍콩 시민들은 코로나19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디오머그가 논란의 홍콩 국가보안법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