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 처벌 안 해? 미국엔 그런 법 없다"…'아동음란물' 세게 처벌하는 이유

세계 최대 규모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23살 손 모 씨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법무부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진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의 실체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는 철저히 아동 음란물 유통만 고집했고 이 중엔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성학대하는 영상까지 포함돼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 사이트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다운 받거나 보기만 한 사용자들에게도 징역 5년, 의무가석방 10년 등 중형을 내리면서 아동음란물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좀 달랐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독일 4개국 공조 수사로 지난 해 5월 붙잡힌 손 씨가 1심에선 집행유예, 2심에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게 고작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심지어 손 씨가 전과가 없고 반성을 하고 있고 해당 사이트에 손 씨가 올린 영상만이 아닌 다른 사용자들이 올린 영상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리며 사실상 처벌을 유예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처벌이 가볍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미국 법원이 '사이트 사용자'에게 내린 형에 비하면 매우 경미합니다.

미국은 아동음란물 범죄를 얼마나 중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김수형 SBS 워싱턴특파원이 이번 웰컴투비디오 사건을 직접 수사한 미국 검사 3명을 직접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