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에 이인영 "아쉬움 있다", 손경식 "최악 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회장과 최저임금,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이 원내대표와 손 회장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자신을 '우리나라 정치인 중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당기고자 꽤 노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가 노동자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우선 경제적 여건 등을 많이 감안해 결정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쉽지만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상률을 중심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결정 주체, 과정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최저임금 부담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넘어 대기업이나 본사, 원청기업에서도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상생 매커니즘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2018년 최저임금은 16.4%, 2019년 최저임금은 7.9% 올랐지만 이번에는 훨씬 낮은 2.87%의 인상"이라며 "동결이 순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으로 최악은 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상당 기간 인상 속도를 조절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며 "주휴수당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입법에 많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원내대표와 손 회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 경제 활성화와 노사관계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여러 나쁜 영향을 주는 여건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영계의 의견이 어떤지 귀담아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 침체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위해 경총에서 말하는 내용도 경청하겠다"며 "투자 관련 세금 혜택에 대해서도 경청하겠지만 기업 상속은 경영권 방어 차원 고민이 있는 것을 잘 알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도 고민하며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노사 분규가 많이 생겼지만 정부와 당은 분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이 없도록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회장은 "일본 수출규제 문제는 대통령 말처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고 미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도 자립 수준으로 선진화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조세 부담 완화, 과감한 규제 개선,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상속세 개편안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회장은 "최근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가 대립·투쟁적으로 보여 안타깝고 우려된다"며 "노사정이 사회적 기구를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법 제도 마련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