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에 불만, 정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사퇴

재정 안정보다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정부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이 불만을 품고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정부안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중 공익대표 위원으로 참여한 강남대 김수완 교수는 정부가 재정 안정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개선하려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심의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자문기구로,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가입자·노동자·사용자·공익대표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경 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