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野, 단기 일자리·소득주도성장 맹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단기일자리 대책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빈 강의실 전등을 소등하는 일을 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에 천 명이 투입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온 1970년대식 고용정책에 장관이 동의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2개월짜리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뭐가 고용인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나쁜 일자리로 인위적으로 통계치를 끌어올려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정부가 두 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생 5만 9천 명을 양산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도 비정규직"이라며 "한가롭게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는 다시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낸 일자리"라며 "사회안전망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장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노동자도 죽고, 기업도 죽고, 대한민국도 죽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고, 이 괴물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이 상식으로 돌아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문 대통령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긴 하지만 부족한 분야는 정부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쟁점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다른 정책질의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1년 반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10개월밖에 안 됐다"며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