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3주택이상·초고가주택 종부세 강화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일시에 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연구개발(R&D) 예산이 평균 예산 증가에 비해 좀 적은 것 아닌가 한다"며 "혁신과 소득주도성장을 균형적으로 살리는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심의 과정에서 당정 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이 평양을 방북해서 하는 남북정상회담이 9월에 있을 것 같은데 후속 조치의 국회 지원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비롯해 후속 조치들을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위 당·정·청을 정례화해서 한번은 당에서 주최하고, 한번은 정부에서 주최해 정례화하는 게 어떨까 제안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