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내달 4일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 달 4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술적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죄자 처벌은 경찰청을 통해서 하는 등 전 부처가 나서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현안질의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찰청이나 관련 부처 관계자도 불러서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2월 이후 공석인 여가부 장관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위원장은 '장관 공백으로 여가부가 딥페이크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주무 부처가 문제를 키웠다기보다는 터질 때가 돼서 터진 것이다. 꼭 주무 장관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분이 차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적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장관 임명을 신속히 고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