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AI 100조 투자, 필요시 증세 논의"…이재명에 정책맞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16일) "AI(인공지능)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에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가 이미 AI 분야 100조 원 투자 공약을 내건 상태에서 김 후보 역시 정책 분야에서 '맞불'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김 후보는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자를 역설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증세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AI 전환과 기후 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략적 국가 투자로 정부가 혁신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 같은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는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며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연구·혁신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 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혁신 금융과 관련해서는 "혁신 실패의 위험은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부담하겠다"며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 원 조성해 스타트업의 도전을 지원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런 투자를 위한 재원 대책으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전략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선결 과제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정부가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신뢰 확보가 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웃헌 정부부터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 후보는 공약 발표와 함께 경선 캠프 구성을 소개했습니다.

캠프는 연대와 연합의 덧셈 정치를 실현한다는 뜻으로 '더하기 캠프'라고 명명했습니다.

통상적인 선거대책본부나 선거대책위원회 체계가 아닌 수평·청년·네트워크형 정책 싱크탱크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고 김 후보는 설명했습니다.

더하기 캠프 좌장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맡았고 캠프는 30·40대 실무자와 청년들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

김 후보는 "캠프 슬로건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빛의 연대·연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함께 모은다는 의미로 '다시 함께'라고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