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방통위원장 "지상파 UHD 2017년부터 시작"

▷ 한수진/사회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즘 가이드라인 마련에 무척 바쁜 모습입니다. 인터넷 결합 상품의 허위 과장 광고, 스마트폰 앱의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악성 댓글의 음란사이트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 조치 마련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과 관련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 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방송통신 결합 상품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지난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시장조사 결과 위반한 사업자들이 많던가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네. IPTV 3사의 경우에는 약 84% 정도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고 또 케이블TV의 경우에도 34% 정도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체로 어떤 허위 광고가 많았습니까?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허위 광고는 현금 최대 지급, 인터넷 공짜, 위약금 지원 이런 전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고요.

또 과장 광고는 요금 할인이나 혜택을 주기는 주는데 실제 혜택보다 금액을 더 부풀려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만 광고 같은 경우는 50인치 TV 경품 제공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이용 조건을 충족하거나 소비자가 자기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누락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휴대전화 시장에서도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고소득 보장이라고 속이거나 고가 요금제 유도하는 게 다반사라면서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단계 판매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는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와 같은 다단계 판매의 위법성을 없애고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통신 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침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번 지침은 다단계 판매가 인적 영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그런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걸 유도하는 걸 금지하고 또 요금 수수료를 과다하게 많이 지급하는 걸 금지하며 특정 단말기나 고가 요금제 등의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원들이 반드시 이동통신사에 사전 승낙을 받고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스마트폰에 앱이요. 요즘 안 까신 분들 많을 텐데 개인정보접근 권한 과도하다 해서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많이들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앱을 다운받을 때 과도한 접근 권한 설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앱을 다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 개인정보 가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앱 사용자는 그 앱을 개발할 때 접근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것만 설정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운영체계 사업자는 앱이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실제로 수집하려고 할 때 반드시 동의 절차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접근 활용 방식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단 사업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충분히 지금 고지를 하였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앱들을 대상으로 유발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점검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스마트폰 앱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잘 쓰면 좋은데 말이죠. 이게 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의 발전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이런 개인정보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창조경제에 한몫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산업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공개된 개인정보나 이용내역 정보 등을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의 식별성을 제거한 비식별화 조치, 익명화 조치 등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은 개인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활용에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하고 협의해서 법령을 정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도 되고 산업 활성화가 되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난주에 인터넷업계와 간담회 가지셨다면서요. 사이버 폭력 문제 심각하게 거론됐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포털이나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각종 불법 유해 정보들이 점차 증가해서 사용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특성상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인터넷 업계에서도 자율 규제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율 규제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고 인터넷업계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들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서 해외 사업자들도 자율 심의 협력 시스템에 같이 동참하도록 해서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로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안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해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자율 규제로 가능할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국회와 경찰청이 음란사이트 소라넷 폐쇄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색하면 나오는 소라넷 왜 못 잡느냐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저희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신심의를 통해서 접속 차단 조치를 여러 차례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트에서 URL만 변경해서 지금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사이트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이 휴대폰에 가입할 때 반드시 음란물 차단 수단을 설치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윤리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서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일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최근 방송계의 큰 이슈가 있었는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통신 시장이 약 50% 정도 가진 통신사의 지배력이 방송 시장까지 전이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수합병이 방송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리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통신사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전이돼서 방송 상품이 제 댓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고 또 케이블TV의 지역성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TV에 부여된 공공성, 다양성, 지역성 구현의 책무가 전국 사업자인 IPTV와의 합병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정행위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해당 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지상파 방송사의 초고화질 UHD 방송 도입 계획을 방통위에서도 수립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상파 UHD 방송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될까요?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금 계획으로는 2017년 초에 수도권부터 시작한 뒤에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8년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전에 광역시하고 평창, 강릉 일원에서 지상파 UHD 본방송이 개시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UHD 방송을 통해서 국민 모두에게 실감나는 고품질의 UHD 콘텐츠가 무료 보편적으로 제공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