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빌미 금품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2심도 유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부인해 온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여러 증거에 의해 다 인정되는 정당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이미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 모 씨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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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전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로 복역하다 탈옥한 뒤 신분을 속이고 귀화한 50대 A 씨가 알바니아로 송환됐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95년 알바니아에서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세 차례나 강도살인을 시도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1997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위조여권을 이용해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 여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했지만, 우리 법무부와 알바니아 당국의 공조수사 끝에 지난해 7월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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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젖소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텍사스주에서 젖소와 접촉한 사람이 나타나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세계 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25일 텍사스와 캔자스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처음 보고된 데 이어 6개 주에서 감염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텍사스 주민 1명이 감염된 젖소와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아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두 번째 사례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위험도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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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알코올성 치매 환자 77살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와 병원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에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분별할 판단 능력이나 행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