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차관 "IRA 한국 우려 확실히 이해"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의 현실화 필요성과 관련해 "(한국 측의) 우려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앞으로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IR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세부안에서 사실상 중국의 모든 기업이 FEOC로 규정됐고,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정부는 규정의 비현실성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런 우려를 주저함 없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줬다"며 핵심 광물 공급망 다양화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들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과 공급망 분리, 디커플링은 하지 않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는 미국 정부 기조를 거듭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도 반도체법 등에 따른 보조금을 빨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엔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검토 이후 최대한 빨리 투자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의도"라고 답했습니다.

또 오는 미국 대선에서 정권교체 시에도 IRA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IRA에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코멘트할 것은 없다"며 전날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한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도 의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주한미국대사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