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발표…개인 15명 · 기관 16개

<앵커>

정부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이 포함됐는데요,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 건 5년 만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북한이 최근 우리를 겨냥해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면서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걸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등이 잇따랐던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대상으로는 우선 유엔 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개인 1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입니다.

기관으로는 북한 로케트공업부와 이를 지원하는 고려항공무역회사 등 16곳이 포함됐습니다.

대량살상 무기 연구개발을 위한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의 역할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이들과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독자제재를 발표한 건 북한 전술핵 위협에 대한 대응임과 동시에, 7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