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 부작용 조사도 없다…'자발적 중절' 시기부터

<앵커>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그 뒤에도 임신 중절을 둘러싼 우리 사회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도 임신 중절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또 안전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새롭게 개정된 세계보건기구 임신 중절 지침서입니다.

전 세계에서 임신 중절을 시행한 엄마 중 최대 13.2%, 해마다 3만 8천 명 넘게 사망합니다.

[박중신 서울대병원 교수/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 출혈이나 감염 그런 것들이 가장 흔한 합병증이고요. 생명에 위험이 갈 수 있을 수 있고 다음 임신이 잘 안돼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임신 중절 여성 상당수가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실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절이 몰래 다른 병명으로 바뀌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순철/고려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 첫 번째로는 (임신 중절) 통계가 잡혀야 하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불필요한 낙태가 확산하는 걸 막아야 하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임신 중절이 안전하게 시행되는 비율은 양성화된 국가에서는 10건 중 9건이지만, 음성화된 국가에서는 4건 중 1건에 불과합니다.

임신 중절이 안전한 '치료'의 영역으로 이동하려면 우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임신 중절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박중신 서울대병원 교수/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 산부인과학회에선 가급적이면 10주 이후에는 낙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과 발 심장, 뇌가 발달하는 임신 10주 이후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뉴질랜드는 20주, 스페인 14주, 프랑스 12주이고 일본은 자발적 임신 중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자발적 임신 중절 시기를 10주 내로 제한하는 법과 제한을 없애는 법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영, CG : 반소희·김정은,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