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명시흥 10억 이상 논밭 매수자 10명 중 4명은 서울시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 시흥지구에서 최근 1년간 논과 밭의 매입자 10명 중 4명은 서울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가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와 그 주변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0억 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지목상 전, 답 거래 36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매수자 89명 중 38% 가량인 34명이 서울 거주자로 집계됐습니다.

광명시와 시흥시 주민은 28명이었고, 그외 지역 거주자는 27명이었습니다.

광명시 옥길동의 3천㎡가 넘는 한 논은 작년 8월 6명의 서울시민에게 15억여 원에 팔렸습니다.

6명의 거주지는 모두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 구입자 중 2명은 그로부터 한 달 전인 작년 7월에도 인근 논을 다른 지역 거주자 3명과 함께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6월 시흥시 과림동의 4천㎡가 넘는 한 밭은 3명의 서울 거주자에게 18억여 원에 팔렸습니다.

개발 정보를 모른 상태에서 주말농장 등 전원생활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 외곽 논밭을 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투자 정보를 미리 알고 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LH 직원들의 사례와 같이 토지보상만 아니라 영농보상까지 노리고 개발 예정지에 묘목을 촘촘히 심어놓는 등의 행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묘목을 심어두면 보상은 다 자란 나무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갑자기 발표되는 현 방식에선 정보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은 갑자기 떼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투기 억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예를 들면 토지보상은 지정 2년 전을 기준으로 보상 수준을 차등화하는 등 방식을 바꿔야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