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 재논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재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위는 오늘(29일) 서울 더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마련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 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대표 측은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려를 없애기 위해 현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