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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목잡기" 한국당 "입법권 무시"…유치원법 공방

민주당 "발목잡기" 한국당 "입법권 무시"…유치원법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 지연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당은 교육부가 유치원 3법 내용과 유사한 시행령을 야당과 협의 없이 입법 예고하고,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입법부와 야당을 무시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을 수차례 예고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황당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한국당 교육위원인 김한표·곽상도·김현아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며, 독불장군식으로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입법권과 야당 무시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은 논의 기간이 1년가량 소요되고, 여야 합의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주당도 야당 탓을 그만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치원법 논의에 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물론 비리 유치원 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지만 교육당국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태를 키웠다"며 "유치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교육당국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문을 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지적된 이후 민주당과 교육부는 여러 차례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시행령을 문제 삼으며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유치원 3법의 반대 이유로 삼는 한국당의 처사를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저지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고, 황당한 발목잡기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당의 국민 기만적 처사에 대해 더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며 "바른미래당과 긴밀히 논의해 유치원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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