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공단 퇴직자들, 허위 경력으로 774억 불법 용역 수주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774억원대 불법용역을 수주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철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자들은 타 부서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허위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고, 이를 이용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용역을 불법으로 수주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부패 예방감시단이 국토부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10년간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기술자들의 경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코레일은 퇴직자 237명 중 44명이 허위로 경력을 신고했고, 철도공단은 113명 중 34명이 허위경력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철도공단 퇴직 허위경력자 34명 중 30명이 2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력을 등록하거나 타 부서의 경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습니다.

고위직들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경력으로 신고해 하위직보다 많은 실적을 본인의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들 퇴직 허위경력자들은 허위경력 증명서를 활용해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아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했고, 수주금액만 774억에 이릅니다.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허위경력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와 입찰참가 제한,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 등을 약속했지만, 감사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어도 약속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공 영역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소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