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여부, 교육청과 협의"

교비를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연하다는 감사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은 유치원에 대한 1차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나름의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다음 주까지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도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회계 체계가 중요한 틀"이라며 "(유치원 측이)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설립자에 대한 부분 등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책무성을 강화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고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회계·인사 관련 내용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교육부가 최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조직적으로 불참을 유도하거나 다른 유치원의 참여를 방해하는 단체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체 감사결과 실명 공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천200개 사립유치원과 4천500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첫 번째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어 (2013∼2017년 감사결과) 공개 여부도 교육감의 결정 사항"이라며 "하지만 학부모 불안이 큰 만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는데 총 1천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유치원들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교육업체와 손잡고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