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윗선' 밝힐까…모철민 전 수석 증언대 선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밝힐 핵심 증인이 오늘(24일) 법원 증언대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오늘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속행 공판을 엽니다.

공판에는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오 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특검은 모 전 수석이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봅니다.

또 모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 조처할 것을 지시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모 전 수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요구에 따라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입니다.

형사합의 27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이어갑니다.

재판에는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윤 모 팀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단체는 삼성그룹 합병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비율이 부적절하다"며 합병 반대를 권고했었습니다.

특검은 윤 팀장을 상대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의 합병 비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당시 합병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판에는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강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석 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는 주식 처분 수 결정 과정에서 삼성이나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증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합의 29부는 최 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재판을 열고 최 씨 딸 정유라 씨가 다녔던 청담고등학교의 체육 교사 김 모 씨를 증인으로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