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남아공에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결정 철회 촉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남아공은 ICC 설립의 근거가 된 로마규정에 처음으로 서명한 나라 중 하나이며, ICC 설립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면서 ICC 탈퇴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남아공은 로마규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지난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탈퇴가 확정된다.

남아공의 ICC 탈퇴 결정은 작년에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남아공을 방문했을 때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는 유엔 안팎의 비판과 관련돼 있다.

남아공 법무부 장관도 ICC 회원국의 의무는 외교적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법과 맞지 않는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반 총장은 "ICC는 잔혹 행위를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글로벌 노력의 중심에 있다"면서 남아공이 결정을 번복해 주기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ICC를 강화해 지구 위에서 잔혹 행위를 막을 것"이라면서 "ICC와 관련해 우려스런 부분이 있으면 회원국 총회에서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이는 ICC가 아프리카 국가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등 운영에서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일각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ICC는 잔혹 행위를 막는 데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개별 회원국이 탈퇴 선언을 하지 말고 유엔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이다.

한편 남아공에 앞서 ICC 탈퇴를 선언한 부룬디는 아직 정식 탈퇴 서류를 유엔에 제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들 국가 이외에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탈퇴에 동참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