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3년간 포상금 250억 원 넘어

불법 보조금 등 이동통신 매장의 부당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폰파라치'들에게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50억 원 넘는 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자료를 토대로 2013년 1월 폰파라치 제도의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 누적 총액이 250억8천900여만원에 이르렀다고 26일 밝혔다.

폰파라치 포상 건수는 2013년 첫해 5천904건이었다가 2014년 1만5천279건으로 늘었고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거치며 작년 3천127건, 올해 1∼7월 375건으로 연달아 감소했다.

반대로 건당 포상금은 2014년 8만5천원이었다가 작년에는 185만원, 올해 현재는 287만원 수준으로 대거 올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 감시를 강화하고자 폰파라치 포상제 운영을 맡은 KAIT와 이동통신 3사가 작년 3월 최대 120만원이던 포상금을 1천만 원까지 확대한 여파가 컸다.

신 의원은 "이동통신 판매 현장에서는 일부러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악성 폰파라치에 불만이 크다"며 "악의적 신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폰파라치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신고요건 완화 등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