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정권 폭주…비밀보호법안 강행처리

<앵커>

일본 아베 정권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특정 비밀보호법안을 어젯(6일)밤 강행 처리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아베 정권의 폭주에 일본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도쿄 김광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법안 체결 반대!]

특정 비밀호보법안의 의회 통과를 반대하는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베 정권은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130표, 반대 82표로 법안이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가이에다/일 민주당 대표 : 분합니다. 폭주하는 자민당을 견제해야 합니다.]

특정 비밀보호법에 따라 방위와 외교, 테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한 뒤 이를 누설한 공무원은 최장 10년, 유출을 교사한 사람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장이 비밀을 지정할 수 있고 비밀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공무원 사회의 내부 고발을 막고, 언론의 취재도 위축이 불가피해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우려가 큽니다.

[이시바/자민당 간사장 : (법안 성립으로) 국가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논란이 컸던 법안을 강행 처리한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과 평화헌법 개정 등도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