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은 의료혜택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크게 깎아줍니다. 하지만 수십억대 자산가까지 농어촌 산다는 이유로 그런 혜택을 주는건 곤란한 것 아닐까요?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채에 5억에서 10억 원을 호가하는 경기도 광주시의 전원주택 마을.
[부동산 중개업자 : (평당)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할거에요. 농사짓는 분들은 거의 없죠. 다 외지 분들이에요.]
정부가 농어촌 읍면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불편한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22%씩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농어촌 주민은 전국에 151만여 세대.
재산이 무려 35억 원을 넘는 큰 부자도 1200여 세대나 됩니다.
정부가 뒤늦게 문제를 파악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 할인 폭에 차이를 두도록 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2년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주민등록이 농어촌에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깎아주는 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농어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옳습니다.]
농어촌의 전원주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