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빠진 ARF 성명 놓고 '미숙한 외교' 논란

<8뉴스>

<앵커>

아세안 안보포럼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피격사건과 10.4 남북선언 문구가 함께 빠진 일을 두고, 우리 정부의 외교가 아주 미숙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입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ARF 의장성명에서 10.4 남북 정상선언에 대한 지지 문구를 빼는 데 집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10.4 선언이 남북간 경제협력에 비중을 두고 있어, 선 비핵화를 앞세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금강산 진상규명은 단기적인 문제에 그칠 수 있지만 10.4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운신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의장성명을 번복케 함으로써 국제적 위신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금강산 문제를 포기하면서까지 10.4 선언에 대한 거부 신호를 북한에 보낸 꼴이 돼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까지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금강산 사건의 해결의 필요성과 10.4선언 이행의 문제를 산술적으로 대등하게 취급해서 둘 다 뺀 것은 잘못된 일입이다. 유감입니다.]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현안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외교적 망신만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금강산 사건은 남북이 풀어야 할 문제임이 확인된 셈이어서 북한 내각에 대한 협조 타진 등 진실규명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