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경찰이 음주 측정에 앞서, 운전자에게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해당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방식에 큰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지난 1월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결렸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3 퍼센트가 나왔고, 두 달 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부당하게 면허가 취소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입 안에 있는 알코올을 헹굴 기회도 안 준 채, 경찰관이 음주를 측정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도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물로 입 안을 헹궈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데, 경찰관이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씨의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입안을 헹구지 않은 채 측정할 경우, 음주 수치가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술 마신지 20분 뒤나, 물로 입안을 헹군 다음에 측정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현장에선 번거롭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