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수록 보험료 천천히…맹탕 개혁안에 갈등조장 우려

<앵커>

이렇게 연금 개혁 논의가 늦어질수록 기금 고갈 시기는 당겨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은 오늘(27일) 개혁안에 담지 않았고, 오히려 세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을 방안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성만 강조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에 따라 차등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컨대 보험료율을 5%p을 올리더라도, 청년층은 10년에 걸쳐, 장년층은 5년에 걸쳐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윤순/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수급이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이 세대별 형평에 맞는다고 설명했지만, 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건지, 어느 정도 차등을 둘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데다 오히려 세대 갈등만 조장할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근/30대 : 국민연금이 2030에게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로 야기될 텐데, 정부가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다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나선 지 1년 동안 국회에서 정부로, 다시 국회로 헛바퀴 돌 듯 되돌아온 것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민석/국회 연금특위 위원(민주당 의원) : 이 특위는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장관님 책임이에요 지금부터는.]

[김용하/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 최종 결정은 국회와 정부가 하는 것이지..]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러다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더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될 텐데, 어찌 된 영문인지 논의를 하면 할수록 안만 더 늘어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이승희, CG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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