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가구 공급해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섭니다.
다양한 수요층을 위해 넓은 면적 등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공공임대 전반의 품질을 개선해 주거 만족도를 높입니다.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2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총 119만가구, 연평균 약 24만가구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약 92만가구)를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배정합니다.
119만가구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 가구(871만 7천가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임대주택은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형 35만가구, 도심 공급 속도가 빠른 매입형 31만 3천가구, 기존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전세형 23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 2천가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3기 신도시 등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24만 3천가구(수도권 21만 1천가구)를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합니다.
공적주택 중 올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약 15만가구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약 10만가구)이 3분의 2를 차지해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사다리를 마련했다"며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을 24만3천가구 공급하고,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품질 높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1천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를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해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수요층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로 도입합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가족 단위 세대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용 84㎡ 등 넓은 평형을 포함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으로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역세권, 도심 등 선호 입지 중심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천가구를 착공하고 매입형 1만 8천가구를 약정하는 등 보편형 공공임대 약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래된 공공임대는 재건축,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신축 공공임대는 역세권 등 선호 입지 공급을 늘리는 한편 중형 평형 비중 확대, 층간소음 저감 구조 적용 등으로 품질을 높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기존에 지원되는 임차료, 주택 수선비 외에 고정비용인 공용관리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쪽방, 고시원 등에 사는 가구의 주거 상향 지원도 확대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합니다.
미혼 청년 대상으로는 공적주택 24만 3천가구를 공급하고,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공급과 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무주택 청년 등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 지원하는 청년 월세는 소득 기준을 274만 원으로 높이고, 지원 연령도 18세를 포함해 18∼34세로 확대하며 군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 상한을 3년까지 연장합니다.
신혼·양육 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 8천가구를 공급하고, 결혼 전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의 소득·자산이 결혼 후 재계약 기준을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등 '결혼 페널티'를 해소합니다.
공공임대에 입주할 때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해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신청과 관련한 소득 기준도 개선해 대출 문턱을 낮춥니다.
자녀 양육 가구에 주거,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 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과 자녀 성장 등으로 더 넓은 집이 필요한 공공임대 가구에는 평형 확대 이동도 지원합니다.
고령 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 4천가구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 단지(은퇴자 마을)까지 확대합니다.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 이용은 더 쉽고 빠르게 개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까지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줄입니다.
주거 문제에 관한 상담·지원 창구는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