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시 외곽 강동군병원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념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원 물품이 의료용 소모품이 아닌 엑스레이(X-ray) 등 1천400여 개의 의료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 일환으로 평양 강동군병원에 진단·수술·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166종 1천431개 물품을 보낼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진단용인 엑스레이, 청진기, 혈압계 등이, 수술용인 수술대와 무영등(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조명) 등이, 치료용인 제세동기(전기 충격으로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는 장비)와 인공호흡기 등이 포함됩니다.
통일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협조를 받아 필수 의료장비 품목 166종을 선정했다"면서 "국내 병원에서 진료과별로 사용되는 필수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목록은 "북한 측과 협의가 필요한 계획안"이라면서 "제조사·모델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세부 품목·단가 등은 북한과의 협의 및 물품 구매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 예상 소요액은 미화 6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3억 원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남북 간 직접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아직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만 지난 5월 승인받았습니다.
추후 북한이 수용 의사를 표시하면 협의를 거쳐 지원품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의 지원 품목을 놓고 일각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출신의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첨단 의료장비가 북한의 군수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엑스레이 장비를 분해해 직접 살상무기를 만들지는 않더라도, 이 장비가 병원에서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무기의 결함을 찾아내는 검사장비 등으로 개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장비를 지원할 평양 강동군은 북한 군수공업 컨트롤타워인 제2경제위원회가 있는 곳이다.
제2경제위원회 산하 9총국은 생화학 무기 개발·생산을 총괄하는 총국"이라며 "지금 들어가는 166종 의료기기 중 일부는 생화학무기 생산·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의료장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외통위 회의에서 "북한의 핵·군사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주민의 질병 치료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인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의료장비가 실제로 병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당장 확인하자는 건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국민의 세금 단 한 푼도 근거가 불분명한 대북지원이나 일방적이고 저자세인 대북정책에 쓰이지 않도록 국회에서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