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기관 아닌 곳도 막무가내 침입…머스크 DOGE 논란 계속

미국 의회가 설립한 비영리기구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건물에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의 직원들이 17일 침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USIP는 행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의회가 설립한 독립 비영리기구라는 점을 들어 DOGE 직원들이 건물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제지했으나 DOGE 측이 몇 차례 시도 끝에 진입을 강행했습니다.

USIP의 조지 무스 최고경영자(CEO)는 "DOGE가 우리 건물에 강제로 진입했다"며 "오늘 일어난 일은 행정부의 일부 구성원들에 의해 민간 비영리기구가 불법적으로 점령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USIP 본부 건물은 연방정부 청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비 책임자인 콜린 오브라이언은 경찰이 DOGE 직원들의 건물 진입을 도왔으며 USIP와 민간 경비업체의 경비계약이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USIP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관은 1984년에 미국 의회에 의해 행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비당파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됐습니다.

기관의 목적은 "외국에서 폭력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 협상을 중재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DOGE 직원들은 금요일인 지난 14일에 USIP에 연방수사국(FBI) 요원 2명과 함께 왔다가 제지당했고, USIP 측 변호사들로부터 이 기관의 "민간 독립 기구 지위"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일이 있은 지난 14일 USIP 이사 대부분을 면직했습니다.

이사직을 유지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피터 개빈 국방대(NDU) 총장 등 이사 3명이 조지 무스 CEO를 해임했습니다.

백악관 공보담당자인 애나 켈리는 17일 "불응 이후 (USIP) 이사 11명이 적법하게 면직됐으며 나머지 이사회 구성원들이 케네스 잭슨을 대표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한당 관료들이 기관을 볼모로 잡는 일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시행할 것이며 기관들이 미국민들에게 계속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대표 직무대리로 임명된 케네스 잭슨은 17일 USIP 건물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USIP와 다른 몇 곳을 포함시켰으며,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중 일부 기관에서 해고와 프로그램 취소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DOGE는 최근 몇 주간 USIP에 관심을 표명해왔지만 USIP 측 변호사들은 이 기관은 연방정부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접근 허용을 거부해왔습니다.

USIP는 의회에 의해 "독립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으며, 미국 연방법상 '정부 법인', '정부 통제 법인, 행정부 소속 '독립 설립기관'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기관들 중에는 아프리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미국 아프리카 개발 재단(USADF),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 투자하는 연방 기관인 미주 재단(IAF),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브리지 옆 국립공원 부지를 관리하는 프러시디오 트러스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USADF와 IAF는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 프러시디오 트러스트는 '연방 정부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