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 해에 폐지? 백년대계 또 '손바닥 뒤집듯'

<8뉴스>

<앵커>

하지만 올해부터 당장 점수를 공개하도록 한 새로운 입시제도를 적용하는건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희준 기자가 그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1년 반 전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입시계획은 지난해 8월 고시됐는데, 수능 등급을 영역별, 과목별로 기재한다고 돼 있을 뿐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개선안이 고시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적 논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대입제도는 3년 전에 사전 예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어 졸속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또 대학의 자율화는 강조한 반면 공교육 정상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수능등급제를 도입한 것은 내신 비중을 높이고 점수와 서열 위주의 입시경쟁을 없애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대학이 단순하게 수능 하나만 강조를 해서 입시전형 짜게 된다면, 수험생들에게 부담되고 자연스럽게 수험생들도 학원에 의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22일) 인수위의 발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수능 등급제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근본 취지가 있었는데 시행 첫 해인 올해 폐지를 얘기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과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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