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 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 원 반환하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천682억 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단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3.06.30 15:0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시세 조종 등 처벌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습니다. SBS 2023.06.30 15:02
서울 홍지문터널서 불…한때 양방향 통제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로 터널 양방향 진입이 통제되면서 화재 여파로 한 시간 넘게 교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SBS 2023.06.30 15:01
[스프] 중국서 촬영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다? 없다? 강화된 '반간첩법' 살펴보니 중국의 강화된 반간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간첩 행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해 우리 교민이나 기업뿐 아니라 여행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2023.06.30 14:57
출생 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 1년 후 시행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SBS 2023.06.30 14:54
이낙연,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에 "위태로운 언동…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참으로 위태로운 폭력적인 언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2023.06.30 14:54
국회, 원민경 국가인권위 위원 선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원민경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선출안은 재석 284명에 찬성 231표, 반대 36표, 기권 17표로 가결됐습니다. SBS 2023.06.30 14:51
'듄2' 예고편서 공개된 본격적인 폴의 여정…로맨스도 예고 올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인 '듄: 파트2'가 2차 예고편을 공개했다. 30일 워너 브러더스 코리아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3분 2초 분량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SBS연예뉴스 2023.06.30 14:48
금소법 제정 후 첫 '금융역량조사' 오는 8∼12월 실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23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어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 추진 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SBS 2023.06.30 14:47
은행 대출금리 6개월 만에 올랐다…5월 평균 5.12%, 0.11%p↑ 은행채 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예금 금리도 일제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예금 평균금리는 연 3.56%로 한 달 새 0.13%포인트 올랐습니다. SBS 2023.06.30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