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 제한은 부당"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22.11.24 15:21
'입대' 방탄소년단 진 "훈련소 오면 안 돼요"…아미에 신신당부 입대 날짜와 장소가 알려진 그룹 방탄소년단이 팬들에게 훈련소에 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24일 진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원하지 않는 기사가 떠버렸지만 우리 아미 여러분들 훈련소 오시면 안 돼요. SBS연예뉴스 2022.11.24 15:19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22.11.24 15:14
헌법재판소 "육군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육군훈련소가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김 모 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22.11.24 15:12
[월드리포트] "가상현실인가?"…월드컵이 중국에 준 뜻밖의 충격 중국에서도 카타르월드컵의 인기는 뜨겁습니다. 개막식 시청률은 40%를 넘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세계 최대 규모인 140명의 방송팀을 카타르에 파견하면서 출정식까지 열었고 월드컵 전 경기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SBS 2022.11.24 15:05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적부심, 법원은 기각…구속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오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BS 2022.11.24 14:55
[포착] 아픈 몸 이끌고 '1,000만 원 기부'…"나누며 살래요" "이제라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요." 서울 성북구 월곡1동에 1천만 원을 기부하고 홀연히 떠난 익명의 천사 사연이 따스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SBS 2022.11.24 14:52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용"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1년 9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전합의 판단이 11년 만에 일부 뒤집힌 겁니다. SBS 2022.11.24 14:45
특수본, 경찰 위선 수사 본격화…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출석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과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경무관으로는 처음으로 입건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특수본에 출석했습니다. SBS 2022.11.24 14:42
가상화폐 발행 · 직원 용역비까지…교묘해지는 '탈세' 수법 세금을 피하려고 국내 소득이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발행이나 직원 해외 용역비까지 탈세에 동원된 사실이 확인돼서 세무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SBS 2022.11.24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