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SK 경영 기여…1조 3천800억 원 재산 분할"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서 위자료 20억 원에 재산분할로 '1조 3천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2024.05.30 17:05
헌재 "실질적 혼인 기간만 연금 분할…법 시행 전 소급 적용"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혼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4.05.30 16:59
[스브스픽] 법원, 민희진 손 들었다…"배신이지만 배임은 아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 손을 들었습니다. SBS 2024.05.30 16:56
교회서 학대로 숨진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A 씨와 단원 B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당일 오후 A 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SBS 2024.05.30 16:53
"불법 체류자죠" 외국인 불법 체포한 전 총선 후보 검거 이들 중에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후보 A 씨도 포함됐습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 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SBS 2024.05.30 16:50
헌재 "KBS '수신료 · 전기요금 분리 징수' 시행령 합헌"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SBS 2024.05.30 16:50
후배 초등생 2명 집단폭행 10대 4명에 1심서 실형 선고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인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양 등 2명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5.30 16:49
끼임 사망사고 일어난 목재공장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전 끼임 사고로 50대 직원이 숨진 목재 제조업체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재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4.05.30 16:49
포천서 트럭끼리 충돌…1톤 트럭 운전자 숨져 오늘 낮 12시 20분쯤 경기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의 왕복 2차로에서 1톤 트럭이 마주 오던 5톤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SBS 2024.05.30 16:49
[자막뉴스] "일부일처제 전혀 존중 안 해"…"최태원, 노소영에 1.3조 분할" 역대 최대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8백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2024.05.30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