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으로부터 대금 받고도 체불" 사장 징역 6개월 실형 2년 동안 직원 20여 명에게 임금 3천여만 원을 제때 주지 않은 5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 설치 업체 사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4.14 10:50
직원 27명 임금 3천만 원 제때 안 준 사장…징역 6개월 2년 동안 직원 20여 명에게 임금 3천여만 원을 제때 주지 않은 5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 설치 업체 사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4.14 10:49
마약 신고보상금 1억으로 높이고 내부제보자 형벌 면제해 준다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마약범죄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보자에게는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SBS 2024.04.14 10:20
점 보러 온 부부 가스라이팅…가정사 관여하며 폭력 일삼은 법사 점 보러 온 30대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며 폭행하고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자녀를 신체적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4.04.14 10:05
이순신 장군이 슬롯머신에? 영국 도박 게임 불법 사이트서 유통 영국 게임사 '프라그마틱 플레이'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슬롯머신 게임 이순신을 출시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누구나 플레이할 수 있게 공개된 '이순신'의 데모 버전 게임을 실행하자, 중국풍 갑옷을 입은 장군의 모습과 함께 거북선, 활, 방패연, 대포 등이 그려진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SBS 2024.04.14 10:01
마약 신고보상금 1억으로 상향·내부제보자 형벌 면제 추진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4.04.14 09:52
훈장 받은 참전유공자의 탈영 이력…법원 "현충원 안장 안 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 A 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4.04.14 09:41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4.04.14 09:38
군 후임 폭행하고도 위증 회유해 무죄 받은 20대, 끝내 실형 군대 후임을 때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회유한 20대가 폭행죄로는 무죄를 받아냈으나 위증교사죄로 결국 수감됐습니다. SBS 2024.04.14 09:17
'2천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SBS 2024.04.14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