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노조법 · 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SBS 2023.12.08 17:46
지자체장이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 책임…이태원 방지법 국회 통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SBS 2023.12.08 17:24
유보통합법 국회 통과…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무, 교육부 이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SBS 2023.12.08 17:23
한일 안보실장 "북 도발,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 · 안정 심각 위협"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한 것을 포함해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SBS 2023.12.08 17:22
'노봉법·방송3법' 최종 부결…대법원장 임명안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오늘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SBS 2023.12.08 17:10
중위소득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관련법 국회 통과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SBS 2023.12.08 16:37
금융사 · 임원 내부통제 의무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처리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SBS 2023.12.08 16:37
기업 워크아웃제, 2026년까지 연장…새 기촉법 국회 통과 기업 구조개선, 즉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습니다. SBS 2023.12.08 16:36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수립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SBS 2023.12.08 16:36
[비머실록] 12.12 쿠데타 44주년. 신군부 하나회의 군사반란, 그리고 3인의 안타까운 죽음? 10.26 이후 권력공백기에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지 꼭 44년이 됐습니다.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역사 앞에서 제대로 된 사죄도 없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SBS 2023.12.08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