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군검찰, 성추행 피해자에게 '주거침입' 혐의 적용…헌법소원 제기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하사가 '별건 수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3.06.15 13:11

성관계 촬영물 배포, 당사자 특정 안되면 무죄? 대법 "법리오해" 다른 사람의 성관계 정황이 담긴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6.15 12:59

대법 "성관계 촬영물 배포, 당사자 특정 안 돼도 무죄 아냐" 타인의 성관계 정황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신원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등장인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06.15 12:50

60대가 새총으로 쇠구슬 쏴 초등학교 현관문 파손 전북 군산경찰서는 새총으로 초등학교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60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쯤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학교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23.06.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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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인재 양성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제조업 인력난은 반도체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주력 산업이 자칫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에, 경기도가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SBS 2023.06.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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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BS 2023.06.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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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안 부결'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기각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회기 중 국회의… SBS 2023.06.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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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현대차 파업 노동자 상대 손배소 파기 환송 쌍용차와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자 책임을 줄여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차가 금속노조… SBS 2023.06.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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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1.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를 매일 브리핑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수산물 등은 안전하다며, 잘못된 정보로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6.15 12:14

대공수사권 넘겨받는 경찰, 능력 안 되는 수사관 퇴출한다 경찰이 내년 1월 대공 수사권을 이관을 앞두고 안보수사 역량이 안 되는 간부급 수사관을 선별해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오늘 오후 2시 경찰청 대강당에서 시·도경찰청 안보수사팀장과 책임수사관 131명을 대상으로 '안보수사 지휘역량 평가시험'을 치릅니다. SBS 2023.06.15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