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응급의료법 위반 송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 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지난달 26일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3.06.01 09:47
[Pick] "환불 안 해줘서" 임신한 학원장 배 걷어찬 학부모 실형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학원장의 배를 걷어찬 40대 학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06.01 09:19
[Pick] 아래층 개가 매일 5시간 넘게 짖어…"견주 100만 원 배상"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친다 해도 매일 반복된다면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판사는 A 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SBS 2023.06.01 09:19
검찰, 코인거래소 3곳 압수수색…'위믹스 유통량 사기' 수사 검찰이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 사기 논란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어제 코인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을 압수수색해 위믹스의 발행·유통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SBS 2023.06.01 09:00
시흥동 연인 살해범 송치…보복살인 등 6개 혐의 서울 금천경찰서는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김 모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7시17분쯤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범행 이유 등을 묻자 "잘못했습니다. SBS 2023.06.01 08:56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강간 살인미수 징역 35년 구형 부산 중심가인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SBS 2023.06.01 08:49
헌재 "임대보증 보험 의무, 사업 대상 주택에 한정" 헌법재판소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A 씨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SBS 2023.06.01 08:45
'180cm에 72kg' 성전환 선수, 국내 최초 도민체전 참가 건장한 신체 조건의 30대 여성이 권위 있는 체육대회 사이클 종목에 출전합니다.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남자로 살았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지는 고작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SBS 2023.06.01 08:08
[뉴스딱] "시계 리셀가 3억대? 검소하네"…손흥민 '공항 패션' 화제 시즌 종료 후 귀국한 축구선수 손흥민의 입국 패션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손흥민, 폴로셔츠에 검은색 슬랙스 바지, 흰색 운동화를 신었는데요. SBS 2023.06.01 07:59
[뉴스딱] 오늘부터 몇 살 어려지나…'만 나이' 계산 이렇게 하세요 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데, 익숙지 않은 탓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법제처가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SBS 2023.06.01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