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전수조사해 보니…'고통의 429일' 저희 취재팀은 지난해 1년 동안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에 반발한 사람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133건을 모두 입수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처분을 내린 뒤에 1심 판결까지는 평균 429일, 그러니까 1년 2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SBS 2023.03.02 20:05
"가해자는 '명문대'행…내 아이는 고통 속 심리 치료" 얼마 전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났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다. 폭력 그 자체로도 물론 비난받을 일이었지만 그뿐 아니라 힘 있는 부모를 통해서 법적인 도움을 받고 피해자를 더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SBS 2023.03.02 20:03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3월 2일)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학폭' 판결 전수 분석...반성 없이 '맞대응' ▶ 국민연금, 지난해 -8% 수익… SBS 2023.03.02 19:41
학폭 판결 전수 분석…정순신처럼 대법 간 경우 '0건' SBS가 학교 폭력 징계 처분 등에 불복해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 판결문 최근 1년 치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에 선고된 1심과 항소심 등 모두 133건이 대상입니다. SBS 2023.03.02 19:10
법원,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독교복음선교회가 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가 계획대로 3일 방송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2023.03.02 18:57
대낮 편의점서 점원에 흉기 휘두르고 달아난 40대 여성 검거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범행 4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4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이 40대 남성 점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SBS 2023.03.02 18:26
'간부 수억 원 수수' 의혹에 한국노총, 진상조사위 구성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오는 8일 오전 긴급 산별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3.02 18:24
7월부터 신고할 휴대품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 안 쓴다 관세청은 오늘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SBS 2023.03.02 18:20
"편의점 근무?…전기충격기, 야구방망이로 무장 좀 할게요" "야간 근무 때 쓸 무기를 구했습니다." 요즘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야구방망이, 벽돌, 망치, 전기충격기 심지어 제초용 나이프까지 온갖 호신용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SBS 2023.03.02 18:18
이주호 "학폭 대책, 대대적 손질할 때…정시 반영도 검토"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마련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학교폭력 정시 반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3.02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