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세월호 유족,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위자료 추가 지급" [ 세월호 유족,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위자료 추가 지급" ]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SBS 2023.01.12 15:55
법원 "국가, 세월호 유족에 2차 가해…위자료 지급"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이 인정한 배상액보다 위자료 액수가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3.01.12 15:38
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60대 구속기소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60대 남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2부 대전지역 교회 소속 목회자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SBS 2023.01.12 15:37
김봉현 "건강 매우 불안정"…검거 후 첫 재판 불출석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거 후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당초 12일 오후 2시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그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SBS 2023.01.12 15:35
'유동규 휴대전화 인멸' 사실혼 배우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SBS 2023.01.12 15:23
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금지 위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3.01.12 15:21
원희룡 "무법지대 조폭들이 노조 탈 쓰고 설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후진국 같고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3.01.12 15:05
경부고속도로 양재IC서 차량 5대 추돌…"운전 부주의"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IC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추돌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던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SBS 2023.01.12 14:46
세월호 유족,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위자료 추가 지급"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 723억에 더해 희생자 친부모에게 1인당 500만 원, 다른 가족에겐 100∼3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2023.01.12 14:44
환자 출혈 방치 · 다른 환자 수술한 의사…징역 3년 확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3.01.12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