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가능해진다…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2.12.22 14:29
이승기, 후크 대표 등 4명 형사 고소…"음원 · 광고료 일부 숨겨"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음원료와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며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등 임원 4명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승기는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 대표와 재무 담당 이사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법률대리인이 밝혔습니다. SBS 2022.12.22 14:23
MT서 흉기로 선배 찌른 대학생…살인 미수 징역 8년 구형 대학교 MT에서 선배를 흉기로 찌른 20대 대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SBS 2022.12.22 14:20
대법 "초음파 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2022.12.22 14:17
여자친구 살해 후 마약까지 손댄 40대 징역 25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SBS 2022.12.22 14:16
무인점포 절도 조사한 형사들, 용의자에게 생필품 사준 사연 무인점포에서 생필품을 훔친 절도 용의자를 체포한 경찰이 훔친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딱한 사정을 확인하고 도움을 준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1주일간 부산진구 범천동 무인점포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절도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BS 2022.12.22 14:15
[비머pick] 장관은 "수능 폐지해야" 교육부는 "검토 안 해"…학생들은 '어쩌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을 두고 논란입니다. 시작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였는데요, 이 장관은 자신은 수능 폐지론자라면서, 자신이 바라보는 비전은 수능이 필요 없는 세계라고 밝혔습니다. SBS 2022.12.22 14:15
강한 눈 · 바람에 제주공항 오후 항공편 대부분 결항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는 오늘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대거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229편이 결항하고 21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SBS 2022.12.22 13:40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부실 지휘가 피해 키워"…구속영장 방침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소방당국의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결론 내리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SBS 2022.12.22 13:25
"담배 피우지마" 훈계한 40대 여성 폭행한 중학생들 입건 대구 서부경찰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40대 여성을 폭행한 중학생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자 중학생 2명은 지난 18일 오전 4시 30분 대구시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22.12.22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