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갱신권 행사했어도 '실거주' 새 집주인은 거절 가능"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라도 그 집을 산 새 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새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SBS 2022.12.19 09:34
[뉴스딱] 혼잡 지역 스스로 피해…70만 인파에도 사고신고 '0건' 지난 주말 부산에서 불꽃축제가 3년 만에 열렸는데요. 7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다행히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치러졌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 불꽃축제 중 접수된 112 신고는 101건이었습니다. SBS 2022.12.19 08:45
[실시간 e뉴스] 대통령 명의인데 '중국산' 견과류? 논란 부른 연말 선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현장 근로자 등에게 연말 선물이 전달됐는데요, 이 선물들 가운데 국산이 아니라 수입 농산물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2022.12.19 08:30
[실시간 e뉴스] 추위에 배달비도 '들썩'…"7시간 만에 30만 원" 인증 글 요즘 정말 춥습니다. 연일 몰아치는 매서운 한파 속에 배달비도 들썩이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 대설주의보가 내리면서 배달 기본료가 건당 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SBS 2022.12.19 08:24
[실시간 e뉴스] 추위 매서운데…광주 북구 아파트 단지서 중학생 실종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광주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10대 중학생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3살 정창현 군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SBS 2022.12.19 08:21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집 매입…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그 집을 산 새 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된 이 문제에 대법원이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SBS 2022.12.19 08:09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오남용 방지 종합대책 마련한다 정보기술 개발업체 프로그래머인 A 씨는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일하는 게 일상입니다. 동료들은 생체 리듬이 엉망이라며 야근에 불만을 토로하지만, A 씨는 업계의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며 비교적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SBS 2022.12.19 08:06
"계좌 정지에 고소당했다"…금팔찌 낚아챈 중고거래 수법 정상적으로 중고거래를 했음에도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몰리는 '3자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20돈 순금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SBS 2022.12.19 08:00
경쟁사 이직 제안 뒤 내부자료 몰래 저장…징역형 집유 경쟁 회계법인의 이직 제안을 받고 내부 자료를 몰래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2.12.19 07:57
'다자녀 특별공급'만 접수 미달 속출…왜? 신축 아파트를 분양할 때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에게 특별 물량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접수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SBS 2022.12.19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