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네가 날 신고해?"…갑질 신고에 '몰래 녹음'으로 응수한 고위 공무원 부하직원이 자신을 갑질 간부로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적 대화 내용을 녹음한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부 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습니다. SBS 2022.11.30 11:36
진실화해위 "사형된 실미도 공작원 4명…군이 재판 포기 강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실미도 부대 공작원 인권침해사건'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SBS 2022.11.30 11:35
대법, 한동훈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더탐사 소속 A 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 씨와 B 씨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및 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2.11.30 11:30
대법, 한동훈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어제 더탐사 소속 A 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 씨와 B 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2.11.30 11:21
검찰, '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조력자 4명 구속영장 검찰이 '우리은행 700억 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증권사 직원 A 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2.11.30 11:13
강기정, '5천만 원 수수' 보도 매체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SBS 2022.11.30 11:12
오세훈 시장 "서울 지하철 파업은 정치적 파업"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부터 시작된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의 파업을 두고 "정치적인 파업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SBS 2022.11.30 10:45
[Pick] 수년간 초과근무 조작…세금으로 제 배불린 공무원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1천500여 만 원을 챙긴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출퇴근 시간 조작은 무려 3년이 넘도록 이루어졌습니다. SBS 2022.11.30 10:41
특수본, 이태원역장 · 용산부구청장 피의자 소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오전 이태원역장 A 씨와 용산구 유승재 부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역장 A 씨는 승객이 밀집했는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 를 받습니다. SBS 2022.11.30 10:35
고의로 음식물 수거량 '부풀리기'…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만 일부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업체들이 수거량을 부풀리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쓰레기 수거 비용을 과다 청구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SBS 2022.11.30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