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열자 현금 다발 · 귀중품"…제주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5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세무 당국이 가택 수색을 벌여 4백만 원의 현금다발을 찾았습니다. 제주도 세무 공무원들은 이렇게 지난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고액, 상습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했습니다. SBS 2022.11.30 15:18
대법 "경찰의 쌍용차 노조 진압은 '위법'…정당방위 여부 따져봐야"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 원대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여기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SBS 2022.11.30 15:06
대법원,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2.11.30 14:52
검찰, '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 재수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서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제기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SBS 2022.11.30 14:29
경찰청장 "화물차 쇠구슬 발사는 테러 준하는 악질적 범죄" 윤희근 경찰청장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부산에서 이동하고 있던 화물차의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사한 일이 있었다며 사실상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SBS 2022.11.30 14:27
의문투성이였던 프랑스행, 엄마도 모르게 강제 해외입양됐습니다 에펠탑을 매일 보여주겠다며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로 입양보내진 김유리 씨. 하지만 그녀에겐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부모 동의도 없이 고아호적까지 만든 입양기관. SBS 2022.11.30 14:13
법무부, 인권구조 · 조사과장에 다시 검사 배치 문재인 정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검찰' 출신들이 맡았던 법무부 인권국 과장 자리에 검사들이 다시 배치됐습니다. SBS 2022.11.30 13:55
경찰청장 방문 항만서 못 700개 발견…화물연대 "우리와 무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장 점검차 방문한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서 못 700여 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39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 신항 일대 도로에 못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SBS 2022.11.30 13:31
신안 모 고등학교서 식기세척기 폭발…불꽃에 2명 부상 오늘 낮 12시 11분쯤 전남 신안군 안좌면 한 고등학교 조리실 식기세척기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리실 관계자 2명의 이마에 불꽃이 튀었지만 부상이 경미해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SBS 2022.11.30 13:06
공수처, 고 김홍영 검사 폭행 '봐주기 의혹'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는 최근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2.11.30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