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범죄자 취업했다 적발되면 '벌금'…고용주도 마찬가지 앞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취업했을 경우 벌금형 등 벌칙을 받게 될 방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SBS 2022.11.21 17:07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23일 심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오늘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9일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SBS 2022.11.21 16:58
[Pick] 햄버거 시키며 "최저 시급 받는 네 위치"…무례한 배달메모 논란 한 손님이 배달음식을 주문하며 직원을 향해 무례한 내용의 메모를 남긴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앱 주문 메모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SBS 2022.11.21 16:20
정진상 구속 후 첫 조사…이재명 대표도 소환 되나?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진행 : 주영진 앵커 임찬종 SBS 법조팀 기자 ------------… SBS 2022.11.21 16:19
국토장관 "세금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 현실화율 낮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출 방침입니다. SBS 2022.11.21 16:15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전직 여교사에 2천만 원 배상 명령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SBS 2022.11.21 16:14
1세대 1주택자 23만 명에 종부세…평균 109만 원 낸다 지난해 집값 상승의 여파로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작년보다 50% 넘게 급증한 23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액은 109만 원가량입니다. SBS 2022.11.21 16:10
[Pick] 성매매 업주에 수사 계획 흘린 경찰들…법원 판결은? 브로커를 통해 성매매 업주에게 경찰 단속과 수사 계획을 알려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직 경찰관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2.11.21 16:03
[Pick] 선배 아내 성폭행하고 "기억 안 나"…네 탓하고 발뺌 직장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11.21 15:54
연구비 카드로 가족 외식한 교수…허위 회의록 작성까지 경기도 포천에 있는 4년제 사립대학교인 대진대학교 교수가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해야 할 연구개발비 약 1천500만 원을 가족 외식비 등으로 유용했다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SBS 2022.11.21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