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살 공무원 월북 번복' 해경청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양경찰청을 압수 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 오전 해경청 형사과와 보안… SBS 2022.08.17 14:33
'장애인에 억지로 먹여 질식사'…복지시설 원장 집행유예 지난해 인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복지시설 원장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2.08.17 14:18
'검 수사권 축소'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다음 달 말 공개 변론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이 위헌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인 다음 달 말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SBS 2022.08.17 14:03
[D리포트] 수능보다 많은 한국사 응시…늘어난 활용처에 '인기' 대학생 한지안 씨는 여름방학 동안 오는 10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지안/대학교 3학년 :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직 자격증을 따고 임용고시를 보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급수가 필요해지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은 아니지만, 합격 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SBS 2022.08.17 14:02
검찰, '영아살해 사건' 악용된 낙태약 배송책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불법 낙태약의 국내 배송을 담당한 2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SBS 2022.08.17 12:47
검찰, '피살 공무원 월북 번복' 해경청 압수수색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경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 SBS 2022.08.17 12:29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최장 10년 찬다…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가 스토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08.17 12:28
신규 확진 18만 명대…"주말 중증 당직병원 운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만 명대로 정부가 재유행 정점으로 예측한 20만 명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주말과 휴일에 중증 병상 당직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BS 2022.08.17 12:20
한강 잠수교 '보행자 전용' 검토…일요일마다 차량 통제 서울시는 한강 잠수교를 보행자 전용 다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면 시행에 앞서 오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사이 잠수교 차량 통행을 시범적으로 통제하면서 시민 반응을 살필 계획입니다. SBS 2022.08.17 12:03
검찰, '서해 피격' 해경청 압수수색…전자문서 확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청 청사와 서버 소재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SBS 2022.08.17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