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휴지 조각되는 검찰 조서…공백을 피해자 고통으로 메우지 않으려면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 형사사법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건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피고인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면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이 진술했던 내용을 판사가 볼 수 없게 됩니다. SBS 2022.01.02 14:42
인천해경, 해안서 고립된 나들이객 4명 구조 새해 첫 주말 해안가 나들이객 4명이 고립됐다가 잇따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인천시 강화군 볼음도 인근 해안에 60대 여성 A씨 등 2명이 고립됐습니다. SBS 2022.01.02 14:04
설 앞두고 선물 ·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에 수요가 큰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SBS 2022.01.02 12:04
신규 확진 3,833명…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천833명으로 토요일 기준 5주 만에 4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13일 연속 1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SBS 2022.01.02 11:59
수도권 중증 병상 가동률 나흘 연속 60%대…전국 60.9% 수도권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이 나흘 연속 60%대를 유지했습니다.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5시 기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62.3%로 직전일 67.4%보다 5.1%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SBS 2022.01.02 11:29
검찰, '신한카드 채용비리' 전직 사장·인사팀장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 A 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2.01.02 09:53
헌재, '딸 자해 오인' 방문 뜯은 엄마 '유죄 취소' 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의붓딸의 방문 손잡이를 훼손한 어머니의 행위가 유죄라며 검찰이 내렸던 기소 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SBS 2022.01.02 09:50
내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미리 앱 업데이트 해야" 내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SBS 2022.01.02 09:47
대법 "비영리법인 대출 중개도 '대부업법' 적용 여부 따져봐야" 대부업법의 예외라도, 실제 금전 대부를 주선하거나 알선했다면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필요한 '대부 중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2.01.02 09:46
법원 "전문의 시험 중 스마트워치 착용, 응시제한 적법"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른 의사에게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안종화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2.01.02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