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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장 코스, 사업주 아닌 설계자의 저작물" 골프장 코스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저작권자는 골프장 사업주가 아닌 설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2020.04.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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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들으러, 학원 가기 전 잠깐'…긴급 돌봄교실 북적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긴급 돌봄 이용자도 차츰 늘어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개학이 처음으로 연기된 3월 초 400여 명이었던 긴급 돌봄 이용 학생은 추가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17일에는 2천920명까지 늘었습니다. SBS 2020.04.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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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다녀라" 10대 딸 십자가 전등으로 때린 父 벌금 700만 원 10대 딸에게 자신이 나가는 교회에 다닐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5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SBS 2020.04.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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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 개입 의혹' 한병도·황운하 이번 주 재판 시작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관련 각종 비위 사건으로 기소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진행합니다. SBS 2020.04.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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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되자 쌍둥이 동생 면허증 내민 형…징역 1년 4개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SBS 2020.04.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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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前 청와대 행정관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법… SBS 2020.04.1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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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일 만에 확진자 10명대로…오늘 거리두기 연장 여부 발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일 만에 10명대로 줄었습니다. 지난 2월 대구 경북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환자가 폭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SBS 2020.04.1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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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전국 대체로 흐리고 비…낮 최고 19도 4·19 혁명 60주년이자 일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비는 아침에 제주도부터 시작돼 낮에는 전라도,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연합 2020.04.19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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