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영장재판 개입 무죄 비판' 현직 판사 판례평석과 사법부 권위의 회복 지난 2월 13일, 법원은 영장 심사 재판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유출해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법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달여 뒤인 지난 2일, 현직 서울중앙지법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최창석 판사는 이 판결에 대한 비판적 판례 평석을 법률신문에 기고했습니다. SBS 2020.04.05 22:04
클로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BS 2020.04.05 21:25
"공범들 모르는 사이" 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될까 소위 박사방 사건, 주모자들한테 얼마나 큰 벌을 줄 수 있나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폭들 같은 범죄단체를 만든 혐의를 물을 수 있나 따져보고 있습니다. SBS 2020.04.05 21:00
상가 화재로 40대 부부 사망…60대 방화 용의자 검거 비다운 비 본 지 오래됐죠. 전국이 바짝 마른 상태인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정말로 불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서 방화로, 또 실수로 난 불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은 경우가 이어졌습니다. SBS 2020.04.05 20:56
[단독] 증빙 없이 300만 원씩…엉터리 서울시 장학사업 서울시가 매년 세금 100억 원을,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엉망으로 내고, 심한 경우엔 아예 안 낸 사람들이 200만 원, 300만 원씩 타간 경우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2020.04.05 20:55
신랑신부 마주한 '전광판 하객'…각자 집에서 결혼 축하 코로나가 우리 삶을 여러모로 바꾸고 있는데 오늘 이런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식장에는 신랑신부만 서고 가족과 하객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는 온라인 결혼식입니다. SBS 2020.04.05 20:54
격리 중 나다니거나 해열제 복용 숨기면 '징역형 가능'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법이 바뀌어서 집에 있으라고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그냥 나돌아다니는 사람들 처벌이 세졌습니다. SBS 2020.04.05 20:39
"종교 탄압 멈춰지게" 사랑제일교회, 오늘도 현장 예배 사랑제일교회는 오늘도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미 집회 금지 명령을 어겨서 고발이 된 상태인데 서울시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SBS 2020.04.05 20:32
초등 1·2학년은 EBS 방송 수업…학부모 통해 출석체크 오는 9일,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이 차례대로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특히 20일에 개학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스마트기기 없이 EBS 방송으로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SBS 2020.04.05 20:32
국가기술자격시험 강행…'거리두기' 애매한 기준 지적 오늘 논란이 되는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2만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정부가 예정대로 치렀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취업준비생들 생각해서 그랬다는데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무리되는 2주 뒤로 미루는 게 낫지 않았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2020.04.05 20:32